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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상세)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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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김강현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42
기간 2021-10-05 ~ 2021-10-26 조회수 175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1-81


전파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5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방법 단일화 및 20 MHz 이하 대역 누설 전자파 측정대상 축소를 통해 측정방법을 간소화하고, 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성 평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누설 전자파 방호성능 기준 중 전기장 대역 기준 (10 kHz ~ 20 MHz)을 삭제하여 안전성 평가를 간소화하고, 신청자 편의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주파수 범위를 1 GHz에서 6 GHz로 변경

. “고고도 핵 전자파 방호성능 측정방법기타 방사성 방호성능 측정방법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측정방법을방사성 방호성능 측정방법으로 통합하여 측정방법은 간소화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전파보호담당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팩스 : 061)338-4542/ 061)338-4519

o 전자우편 : sut7475@korea.kr

홈페이지 이용방법 : http://www.rra.go.kr 접속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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