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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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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담당자 차기남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21
기간 2022-03-15 ~ 2022-04-04 조회수 556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정시험기관 시험인력 자격요건 마련 및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지정시험기관 시험인력 자격요건 마련 (제5조)
ㅇ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 품질˙기술책임자 자격요건 기준 마련

②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 (제4조, 제5조)
ㅇ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법인의 사업계획, 재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규정


3. 재행정예고 이유
ㅇ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②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 고시 개정(안) 제5조제③항의 사업계획서 각호 중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별지 8호서식 추가
※ 제3호(지속경영 추진방안), 제4호(사회적 책무이행에 관한 사항), 별지 8호서식(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예시))

 

4.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2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chagn@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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