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로고

주메뉴

  1. 정보공개
  2. 민원·참여
  3. 업무안내
  4. 알림소식
  5. 연구원소개
ENG
행정예고(상세) < 알림소식 <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예고

홈 > 알림소식 > 행정예고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홍석보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연락처 061-338-4434
기간 2022-11-23 ~ 2022-12-14 조회수 89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111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4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22.12.31.)이 도래하여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및 세칙의 타당성 등 검토결과 위원회, 간사기관 및 국제협력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고 사업관리 등 실제 업무와 지침 내용의 상이점이 존재하여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정보통신표준 개발 등을 위한 사업 관련 조항 삭제 (지침 제2, 12~25, 세칙 제10~12, 20~27)

- 정보통신표준 개발 등을 위한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등은 과기정통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소관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소관이 아니므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인 본 지침에서 관련 내용 삭제

. 기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구체화(세칙 제6~6조의5, 7~7조의5)

-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각 1개 조항에서 각 6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

. 국제표준화 활동 행정업무를 위한 간사기관 역할 명시 등(지침 제2, 4, 27)

-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국제표준화 문서 조사·검토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간사기관의 행정업무 명시

- 기존에 혼용되던 표준개발협력기관 용어을 표준개발협력기관과 간사기관으로 구분

.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규정 구체화(세칙 제28~28조의2)

- 국제표준 제정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규정을 1개 조항에서 3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

. 국가표준 개발 등을 위한 절차 상 필요사항 추가, 수정 및 구체화(지침 제8, 세칙 제2, 5, 세칙 별지 등)

- 예고 시 제출기한 및 예고절차 생략가능 사항 등 국가표준화 행정절차상 필요사항을 추가

- ‘경미한 개정사항기술적인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개정사항으로 구체화

- 전문위원회 조사·검토 과정을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로 수정

- 심의가 완료된 표준안의 자구 등의 교정을 상임(전문)위원이 하게 되어 있으나, 상임(전문)위원 부재하여 소속 공무원을 추가

-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회의록 및 국가표준 타당성 조사표 서식 추가

. 기타 문구 수정 및 재검토기한 현행화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