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알림소식적합성평가지식공유DB적합성평가 제도DB(상세)
적합성평가 제도DB(상세)
| 문서번호 |
RRA KSDB(S)제13호 |
||
|---|---|---|---|
| 제목 | 전기자전거류의 구분 | ||
| 담당자 | 유소연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 연락처 | 061-338-4715 | ||
| 등록일 | 2023-05-15 | 조회수 | 202 |
| 내용 |
□ 개 요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2] 제18호의 전기자전거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2]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내 용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2] 제18호의 전기자전거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서 규정한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전동기기는 제4호 디목으로 분류 ㅇ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서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
| 첨부파일 | |||
| 순번 | 변경일자 | 문서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
|---|---|---|---|---|---|
| 1 | 2019-12-23 | RRA KSDB(S)제13호 | 전기자전거류의 구분 | RRA KSDB(S) 제13호(2018.12.27.) 전기자전거류의 구분.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