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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DB(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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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RRA KSDB(S)제3-1호
제목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담당자	유소연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5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5679
내용	□ 개 요 ㅇ 조명기기 중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가 여러 형태로 된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어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및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 내 용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라목에 따르면,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 즉,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램프용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조명기구용컨버터(LED전원공급장치 포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크리스마스츄리용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임 o 이외,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의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사례 1) 투광등기구로서 단순 기구물로 이루어진 등기구(램프, 컨버터 별도)인 경우 - (판단) 램프 또는 컨버터가 포함되지 않고, 전자파를 발생하는 부품 및 회로가 없는 단순 기구물로만 이루어진 등기구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님 - (사례 2) 경관조명기구로서 단순 기구물로 이루어진 등기구(램프, 컨버터 별도)인 경우 - (판단) 램프 또는 컨버터가 포함되지 않고, 전자파를 발생하는 부품 및 회로가 없는 단순 기구물로만 이루어진 등기구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님 - (사례 3) 경관조명기구로서 단순 기구물에 LED램프(전자파적합성평가 인증제품)를 장착한 등기구인 경우 - (판단) 적합성평가를 받은 LED램프를 장착하고, 전자파를 발생하는 부품 및 회로가 없는 등기구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님 - (사례4) LED경관조명기구, LED수중등으로서 단순기구물에 LED모듈만 장착한 등기구(컨버터 별도)인 경우 - (답변) 컨버터 장착 없이 LED모듈로만 구성되어 있고, 전자파를 발생하는 부품 및 회로가 없는 단순기구물로 만들어진 등기구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님
첨부파일	RRA KSDB 제3-1호(2019.12.23.) 단순기구물인 등기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pdf

이력정보

순번	변경일자	문서번호	제목	첨부파일
1	2018-12-27	RRA KSDB(S)제3호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1. KSDB 제3호 RRA KSDB(S) 제3호 단순기구물인 등기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pdf
2	2019-12-23	RRA KSDB(S)제3-1호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RRA KSDB 제3-1호(2019.12.23.) 단순기구물인 등기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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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제도담당)
메뉴관리자 : 유소연
연락처 : 061-338-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