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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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DB(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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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RRA KSDB(S)제5-1호

제목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

담당자

유소연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5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5980

내용

□ 개 요

ㅇ 기 수입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다른 수입자가 병행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 및 방법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11조(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제22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ㅇ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시험성적서 등)

□ 내 용

ㅇ 기 수입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다른 병행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 이는 동일한 모델이라도 제조국가, 제조공장, 제조공정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적합성평가 받은 제품과의 동일성, 제품의 A/S,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책임 등의 사유로 수입 업체별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ㅇ 다만, 다른 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별도의 시험 없이 간략한 절차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음

ㅇ 아울러,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고,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발급받아 적합인증 또는 등록이 가능함

첨부파일

이력정보

순번	변경일자	문서번호	제목	첨부파일
1	2018-12-27	RRA KSDB(S)제5호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	RRA KSDB(S) 제5호(2018.12.27.)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pdf
2	2024-12-23	RRA KSDB(S)제5-1호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	RRA KSDB(S) 제5-1호(2024.12.23.)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