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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DB(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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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RRA KSDB(S)제7호
제목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담당자 유소연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5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2755
내용

□ 개 요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내 용

ㅇ 국내에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적합성평가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첨부파일
이력정보
순번 변경일자 문서번호 제목 첨부파일
1 RRA KSDB(S)제7호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RRA KSDB 제7호(2018.12.27.)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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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제도담당)
  • 메뉴관리자 : 유소연
  • 연락처 : 061-33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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