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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도DB(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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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RRA KSDB(S)제10-1호

제목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담당자

유소연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5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6702

내용

□ 개 요

ㅇ 전파법 제58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해야 하는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발행 주체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 및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2조(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 내 용

ㅇ 자기적합확인은 「전파법」 제58조의2제4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국내 지정시험기관 및 동법 제58조의8에 따른 MRA 시험기관, ISO/IEC 17025를 만족하는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임

ㅇ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는 지정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외에도 자체 시험성적서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시험기관에서 국내 적합성평가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시험한 성적서로 자기적합확인을 할 수 있음

첨부파일

RRA KSDB(S) 제10-1호(2024.12.23.)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pdf

이력정보

순번	변경일자	문서번호	제목	첨부파일
1	2018-12-27	RRA KSDB(S)제10호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RRA KSDB(S) 제10호(2018.12.27.)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pdf
2	2024-12-23	RRA KSDB(S)제10-1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RRA KSDB(S) 제10-1호(2024.12.23.)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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