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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과장 전자파 차단효과 제품 유통방지 본격 추진
- 국립전파연구원-쇼핑협회, 전자파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자 : 2018. 3. 16.(금)
□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 이하 ‘연구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협회장 변광윤,
이하 쇼핑협회)는 3월 16일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양 기관은 전자파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제품의 근절에 공감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상거래상의 불법제품 유통방지와
소비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연구원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전자파 관련 광고제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수거, 광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측정하여 확인할 예정이며
ㅇ 거짓·과장 광고로 확인된 제품은 공정위, 쇼핑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조치, 광고
제한 등 법적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ㅇ 제품 검증과정이나 검증결과 등의 정보를 연구원/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안내
책자나 홍보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서 유대선 원장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제품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추진한 이번 업무협약이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주기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제품 검증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업체가 근절되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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