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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크게 완화된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
o 보도일자 : 2018. 7. 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KC’ 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스마트 산업촉진 등을 위해「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제도)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 산업용 무선기기 전파인증의 규제 완화, ▲ 병행수입
업체의 전파인증의무 완화, ▲ 공동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제도 신설 등 중소기업의 전파인증
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를 적합인증에서 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ㅇ 무선기기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기자재의 경우‘적합인증’에서 ‘적합
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전파인증비용 부담 경감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② 동일 수입기자재의 경우 시험절차를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였다.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유통 시 인증받은 동일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D )
가 추가 시험 없이 先인증자(◯A )의 동의서를 받아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증비용 절감과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였다.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유통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수의 병행수입업체(◯A ,◯B ,
◯C )가 있는 경우에는 전파인증 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각각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외에도 전파인증 신청 시 제품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은 전파인증 기자재에 대한 시험성적
서 제출기간을 연장(매 1년→2년),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간소화 규정 등이 이번 고시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되었다.
□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17.1.22)
와 중소기업인 간담회(’17.1.29) 등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으로,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출입 업체와 중소기업 등의 전파인증 비용 부담과 기간단축 등 애로
사항이 해소되어 관련 산업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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