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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무선망 구축을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 완료 -
o 보도일자 : 2018. 8. 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및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년 초부터 정부 및 이동통신사, 기지국 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
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3GPP 국제표준에 기반한 3.5㎓와 28㎓
대역의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이번에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
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
(Rel. 15)에도 반영하였다.
ㅇ 우선,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 무선설비는 3420 - 3700㎒ 범위 내에서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8㎓ 무선설비는 26.5 - 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ㅇ 또한,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
LTE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
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하였다.
□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 및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시험방법 등도 제정하는 등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 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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