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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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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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담당자	유충현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61
등록일	2020-10-27	조회수	1995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주) (이하 ‘전파 인증·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前에 기술기준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 ㅇ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②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③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④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⑤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이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020_조간_(보도)_업계의_수요를_반영하여_적합성평가_제도_개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