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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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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담당자 유충현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61
등록일 2020-10-27 조회수 1560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 (이하 전파 인증·등록’) 부담 하고, 새로운 환경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0월 2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에 기술기준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

 

 ㅇ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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