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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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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담당자 한진형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연락처 02-710-6644
등록일 2013-07-11 조회수 7202
내용

더 빠르고 간편한 전파인증 길 열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은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완화를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 했다고 밝혔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분야 국내최고 권위기관으로서 1968년부터 방송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국민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제도(舊형식승인 등, 이하 ‘전파인증’이라 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o 미국(’05년), 유럽(’11년), 캐나다(’97년), 베트남(’06년) 등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금번 고시 개정에 따라, 경미한 부품(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 등)을 대치하거나 전력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o 각 제품당 30~300만원의 비용과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던 전파인증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2천원의 수수료 만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o 아울러, 정보통신기기의 소형화 추세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KC마크와 모델명을 제외한 인증표시 항목은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간소화하였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하여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정협정 확대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산 정보통신 제품의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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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관리자 : 박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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