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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최보미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22
등록일 2015-08-26 조회수 6525
내용

O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7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또는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무전기가 여러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파형식별 모드에 대한 시험은 어느 하나의 전파형식 모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도록 하여 적합성평가 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무선국과 산업 및 공공용의 디지털 무전기가 변조방식이 같은 여러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느 하나의 전파형식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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