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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6-37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간 통신 지원 및 교통정보 등 차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도입과 자율주행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855～5925㎒ 대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안 제19조)
- 주파수 대역,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 등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622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spring5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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