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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표준화지침 고시 제정 공지
담당자 석재호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2-710-6592
등록일 2011-01-28 조회수 8241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표준화 추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방송통신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채택 및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운영 권한을 전파연구소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전파연구소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국가표준화 추진을 위해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제30조의제1항에 의해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된 영 제22조의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 방송통신 표준화 대상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과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및 용어정의 
  나. 심의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다. 국가표준의 수요조사, 수요대상 선별 및 국가표준화에 관한 사항 
  라.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국가표준안의 개발 및 제안, 검증, 예고, 심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 
  마. 국가표준 적부확인, 번호체계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영 제22조의제4항, 영 제30조의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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