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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국가표준화 추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방송통신표준(KC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채택 및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운영 권한을 전파연구소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전파연구소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국가표준화 추진을 위해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제30조의제1항에 의해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된 영 제22조의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망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 방송통신 표준화 대상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과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및 용어정의
나. 심의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다. 국가표준의 수요조사, 수요대상 선별 및 국가표준화에 관한 사항
라.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국가표준안의 개발 및 제안, 검증, 예고, 심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
마. 국가표준 적부확인, 번호체계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영 제22조의제4항, 영 제30조의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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