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로고

주메뉴

  1. 정보공개
  2. 민원·참여
  3. 업무안내
  4. 알림소식
  5. 연구원소개
ENG

공지사항

홈 > 알림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보기 - 제목,담당자,담당부서,연락처,등록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담당자 정민주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13
등록일 2022-09-29 조회수 412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 - 84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광케이블 의무화,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수 기준을 개선하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추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부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구내통신선로설비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방법을 현장시공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전기사업법령의 전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고시의 전압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섬유케이블을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세부기술기준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 비고, 단서조항 마련(안 제32조제1항, 안 제32조제2항 안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11,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나. 주거목적오피스텔을 주거용건축물로 분류하고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의 개정 추진에 따라 위임고시 조항 개정 및 별표의 건축물 표준도 비고 마련(안 제27조, 안 제29조제6항, 안 제30조제2항, 안 제33조제1항, 안 제33조의2,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11, 안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다.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의 회선수 확보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이 실단자함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술기준의 고시 조항 및 요건 개정(안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안 제33조의2, 안 제30조제3항 관련 별표5 안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12)

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를 중계장치 출력,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 등에 따라 개소를 증감할 수 있도록 비고의 단서조항 마련(안 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별표7 제1호, 제2호)

마. 도시철도시설의 중계장치 선로구간 설치개소 간격을 전파전달특성, 구조물의 환경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마련(안 제35조 및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관련 별표7 제3호)

바. 건축주가 시설하는 단말장치가 인출구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되는 경우 회선종단장치 없이 직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1조)

사.「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전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 신설(안 제3조제1항제22호, 안 제3조제1항제23호, 안 제3조제1항제24호)

아.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요청(법제처)에 따른 용어 17개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민원·참여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3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mjhouse1102@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검색어 상세박스

주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