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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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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 대상자 의견 제출 통지 내역
담당자 신우진 담당부서 정보운영과
연락처 02-710-6696
등록일 2013-10-07 조회수 8611
내용

공고

전파시험인증센터 공고 제 2013-16호

전파법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 송달 불능으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0.2.

전파시험인증센터

1. 근거법령
 o 전파법 제 58조의2제5항, 제6항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저처분대상
 o 대상자 : (주)세이브유 대표 김상훈
 o 사업자번호 : 314-81-98606
 o 고지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1 엑스포로1 관리동4층
 o 법령 위반사항 : 전파법 제 58조의2제5항 및 제6항
 o 처분 예정사항 : 시정명령 및 과태료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제(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위 범위 내에서 감령 받을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e-mail: ywh@msip.go.kr /전화 031-644-7522/ FAX 031-644-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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