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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3-52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900㎒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904.3∼915㎒ 및 949.3∼960㎒로 확대하기 위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안’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3-284호, 2013.10.24.)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동 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대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900㎒ 대역을 사용하는 WCDMA 및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사용주파수 대역 및 불요발사 측정대역 변경
(제4조제3항, 제4조제5항, 제4조제6항)
- 사용주파수 대역을 “905㎒∼915㎒”에서 “904.3㎒∼915㎒”로, “950㎒∼960㎒”에서 “949.3㎒∼960㎒”로 변경
- 불요발사 측정대역 중 “905㎒ 이상 915㎒ 이하”를 “904.3㎒ 이상 915㎒ 이하”로, “950㎒ 이상 960㎒ 이하”를 “949.3㎒ 이상 960㎒ 이하”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1길 29(우편번호 : 140-848)
ㅇ 전화 : 02)710-6470~3, 팩스 : 02)710-6449
전자우편 : hichuho@msip.go.kr
※ 행정예고 기간중 국민신문고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에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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