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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 및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장치 해제(유심 이동성) 적용 대상을 아이엠티이천(WCDMA) 서비스에서 LTE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LTE 이동통신 단말장치는 어떤 이동통신사업자의 USIM을 장착해도 음성통화, 데이터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 신설(제4조 제5항제4호라목,제6항제4호라목,제7항제4호라목)
- 어떤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탑재하여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및 데이터서비스를 지원
나. 아이엠티이천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USIM 잠금장치 해제 적용 서비스 확대(제4조제3항제4호자목 신설, 제4조제4항제4호아목 개정)
- 800㎒/900㎒ 대역 WCDMA 단말장치에 어떤 이동통신사업자의 USIM을 장착해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 신설
- 2㎓ 대역 WCDMA 단말장치의 경우, 기존 음성통화,영상통화,발신자번호표시,단문메시지 서비스 외에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및 데이터서비스를 추가
다. LTE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USIM 이동성 시행시기(부칙 제2조)
- 아이엠티이천 및 LTE 데이터 서비스는 2013년 11월20일 시행
- LTE 음성통화,영상통화,발신자번호표시,단문메시지,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는 2014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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