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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선호출 및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담당자 이춘호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2-710-6574 상태 완료
등록일 2007-08-06 조회수 3646
기간 2007-08-04 ~ 2007-08-23
내용

1. 목 적
기술발전으로 인한 기지국 장비의 저 출력화에 따른 인접채널누설전력 기준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무선호출 및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2. 기술기준 주요 개정 내용
o 무선호출용 기술기준( 전기통신사업용 고시 제7조 및 기타고시 제16조)
- 저출력 기지국에 대한 인접채널누설전력의 기준 완화
o 위치기반서비스용 기술기준(전기통신사업용 고시 제16조)
- 저출력 기지국에 대한 인접채널누설전력의 기준 완화
- 중계장치 기술기준 추가


3. 의견 제안
o 기 간 : 2007. 8. 4 ~ 8. 23.(20일간)
o 요 령 : 관련인 누구나 의견제시
o 형 식 : 자유형식 (제안자, 연락처, 제안내용 등 포함)
o 문 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전파기술담당 (02)710-6572~5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붙 임 : 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부.
2.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부.

첨부파일

[ 찬성:20 | 반대:1 | 중립: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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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석 의견 반대 등록일 2011-08-16 16:27
내용 관련법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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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석 의견 중립 등록일 2011-08-16 15:09
내용 규제는 완화대어야 합니다. 전파는 국민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독점으로 이용되는 안 될것같습니다. 계속 완화 및 개방이 되어서 업체간의 자율경쟁 체제를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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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훈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13 11:07
내용 관련법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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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석희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8 19:40
내용 규제는 완화대어야 합니다. 전파는 국민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독점으로 이용되는 안 될것같습니다. 계속 완화 및 개방이 되어서 업체간의 자율경쟁 체제를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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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차영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8 10:50
내용 관련법규 개정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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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현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8 09:56
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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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석권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8 09:28
내용 저출력 송신장치에 대한 관련 기술기준은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출력 장치의 기술기준과 같다는 것은 저출력 송신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신기술개발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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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균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8:32
내용 기준 완화정책이 다른 정책에 위배 되지 않고, 다른 피해가 없고, 원만한 것이라면, 완화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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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효정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6:59
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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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민경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6:10
내용 찬성합니다~속히 개정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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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원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5:55
내용 좋습니다. 비용의 효율화는 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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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훈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5:36
내용 개정내용을 찬성합니다. 모든 제도와 관련 법은 적은 비용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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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철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4:58
내용 경제성이 좋은 저출력기지국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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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준영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4:10
내용 저출력 기지국에 대한 기준 완화를 천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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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진영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4:03
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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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윤철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3:55
내용 개정 내용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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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직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3:50
내용 기술 기준 개정중 인접 채널 누설전력의 완화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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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학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3:48
내용 소출력 기기의 경제성과 편의성 향상 그리고 다양한 제품의 생산과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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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7 13:47
내용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비의 저 출력화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채널누설전력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기술 기준 개정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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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상희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6 17:39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되는 저출력 기지국에 대한 인접채널누설전력의 기준 완화에 대하여 찬성 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제품의 경제성이 확보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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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경호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6 17:22
내용 기술 기준 개정중 인접 채널 누설전력의 완화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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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우성 의견 찬성 등록일 2007-08-06 17:09
내용 인접 채널 누설전력이 고/저 출력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저가의 소출력 무선기기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무선 설비 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저출력 무선기기에서 기술 적용의 용이성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좋은계기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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