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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o 900 MHz RFID/USN용 주파수 대역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리더와 태그의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밀집모드 RFID 기술을 도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고시(2007. 12. 31,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9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900 ㎒ 주파수대의 RFID에 밀집모드 도입
- ISO/IEC 18000-6의 변조방식을 고려한 전파형식 수정
- 채널중심주파수 설정
-호핑채널수 수정 등
o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9호(2007.12.31.) 반영
- 데이터전송용, 안전시스템용,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의 실효복사전력 도입
3. 개정안 주요내용
o 900 ㎒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RFID 기술기준 변경(제8조제1항)
o 데이터전송용, 안전시스템용,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변경(제7조 제2호, 제3호, 제4호) 등
※ 세부내용 : 붙임화일 참조
4. 의견제안
o 기 간 : 2008-02-28 ~ 2008-03-18(20일간)
o 요 령 : 관련인 누구나 의견제시
o 형 식 : 제안자, 연락처(소속, 전화, 전자메일), 제안내용 등을 포함한 자유형식
o 문 의 : 전파연구소 전파자원연구과 전파분석담당 (02)710-6464, yhjang@mic.go.kr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붙 임 :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본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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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수렴 결과내용 및 조치 계획
(참여마당신문고(5건) 연구소(1건) 메일(1) : 찬성 4건 / 반대 2건 / 기타 1건)
o 찬성의견 중 추가 의견
- 주파수호핑방식이나 송신전수신기능(LBT)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 방식 허용 요구
→ 시설자가 채널을 선택하여 주파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연구반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검토한 바 있으므로 당해 의견을 수용·반영
- USN 시스템 허용 요구
→ RFID나 공공업무에 혼신을 고려하여 10㎽ 이하의 낮은 출력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합의 도출 후 하반기 수용 가능
o 반대의견 (2건)
- 910~914㎒ 대역에서 200㎑ 간격의 채널 지정과 FHSS/LBT 의무 요청
→ 기존에 200㎑간격의 채널 이용을 허용하여 왔으나 다양한 방식의 리더간에 혼신이 발생하여
600㎑ 간격 채널 지정을 추진하고, 업체간의 합의를 도출한 것이며, 대부분의 RFID 서비스
반경이 구내에 국한되므로 시설자가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채널 수가
FHSS를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의견 수용 불가
- 무선설비규칙(제6조 3항)의 공중선 전력 허용편차 적용 배제 요청
→ 당해 규정은 모든 무선설비의 온습도 환경 변화 조건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당해 설비에
예외할 수 없으므로 수용 불가
o 향후 계획
o 기술기준 개정 고시 : 4월 예정
※ 당해 고시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전파연구소고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추진되므로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1. 900 ㎒대 RFID 기술기준 등 의견수렴 결과 1부.
2. 900 ㎒대 RFID 기술기준 개정안(의견수렴 결과 반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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