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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구내통신선로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선과 도시가스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 완화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기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배관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관련 법령의 정비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통신선의 이격거리를 도시가스관에 대해 신설하고 벽 내·외의 이격거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선을 배관에 수용 시 예외규정으로 추가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안 제23조)
다. 국선인입선로가 246m 미만이고 분기되지 않는 구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를 건물주의 의사에 따르도록 완화하고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국선인입 기준을 추가함(안 제26조)
라. 구내의 옥외배관 규정을 추가하고 통신용 합성수지제 전선과의 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체화하였음(안 제28조)
마. 방송통신의 발전으로 구내통신선의 링크성능이 향상되어 반영함(안 제33조)
3. 의견제안
가. 기 간 : 2008. 11. 13 ~ 2008. 12. 2. (20일 이상)
나. 대 상 : 일반국민, 관련 협회,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다. 제출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라. 연락처 : 전화번호 (02-710-6581), FAX(02-710-6569)
※ 의견수렴 기간중 우리소 홈페이지(www.rrl.go.kr)에 전자공청회 실시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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