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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일부 용어의 공식명칭을 정정하고 법제처가 추진 중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해「방송통신표준화지침」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공식명칭 정정(제2조,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제4호 서식 관련)
ㅇ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정정
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정(제15조 관련)
ㅇ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정정
3. 의견 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일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회신하거나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431, 팩스 : 061)338-4419 , 전자우편 : jhseok@msip.go.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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