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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 조건을 57V(30W) 직류 전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
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 함
2. 주요내용
가.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통합하고 전력
선 접속 보안장치 구성도를 별표 10으로 이관하여 법체계를 간소화 함(안 제20조, 제20조의1)
나.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 조건을 57V(30W) 직류 전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3조)
다. 그 외 다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통일 및 조문 오류, 통신선의 명칭을 정정하고 약칭 삭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어 순화, 규제의 재검토 기한 변경, 문구의 수정, 본문과 별표의 용어
를 통일함(안 제3조, 제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1, 제35조, 제49조, 별표 2, 별표 2의1, 별
표 4, 별표 5, 별표 6)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우편번호 5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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