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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7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또는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무전기가 여러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파형식별 모드에 대한 시험은 어느 하나의 전파형식 모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도록 하여 적합성평가 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무선국과 산업 및 공공용의 디지털 무전기가 변조방식이 같은 여러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느 하나의 전파형식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o 전화 : 061)338-4622, 팩스 : 061)33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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