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로고

주메뉴

  1. 정보공개
  2. 민원·참여
  3. 업무안내
  4. 알림소식
  5. 연구원소개
ENG

전자공청회

홈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선택하신 글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상태, 등록일, 조회수, 기간, 내용,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차기남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13 상태 완료
등록일 2015-09-02 조회수 3197
기간 2015-09-02 ~ 2015-11-01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75호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그 고시 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자파적합성 기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전자파적합성 규제의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과 전자파 보호 기준을 통합하고, 선박용 전기․전자기기류와 공산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적합성 규제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고시하는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과 전자파 보호 기준을 통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제정(안 제1조부터 제20조)

나. 선박용 전기․전자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선박안전법령과 전파법령에 의한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안 제18조)

다. 디지털 도어록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령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수용하여 일치화 된 디지털 도어록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안 제8조)

라.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기기들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 포트와 전기자동차 충전모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전파환경안전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파환경안전과(전화 : 061-338-4512, FAX : 061-338-4519, E-mail : jkyang@msip.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찬성:7 | 반대:2 | 중립:0 ]

댓글 상세보기
작성자 박요한 의견 찬성 등록일 2015-10-31 10:51
내용 [별표 5]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2. 전자파내성기준의 '나. 제품군에 따른 내성시험 항목 및 평가기준의 비고에서 '피시험기기 임의의 모드에서 스캔 시험한 후 부가적으로 5개의 주파수를 선택하여 각 3분씩 시험 실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댓글 상세보기
작성자 박요한 의견 찬성 등록일 2015-10-31 10:35
내용 [별표 12]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표4 는 'TV 수신기에 대한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CISPR 32 규정에도 없는 부분이며, 최근튜너의 디지털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표 4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3의 FM 수신기에 대한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에서 측정 거리를 3 m 만 규정하고 있어 복합기기의 경우 10 m & 3 m 두번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10 m에서 만족하는 경우 3 m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고 1. FM 수신기능 과/또는 다른 기능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기기의 경우 측정거리 10 m에서 시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정거리 변화에 따른 허용기준은 20 dB/decade로 보상하여 적용한다
댓글 상세보기
작성자 박요한 의견 찬성 등록일 2015-10-31 10:23
내용 [별표 12]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표 (2)유선통신망 포트, 광섬유포트, 안테나포트에서의 비대칭모드 전도성 방해 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 수신기 튜너 포트에 내용이 누락되어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테나 포트는 KN 35 1.적용 범위에 ‘이 시험방법의 내성 요구규격은 ITU에서 정의한 무선 송신기의 의도성 송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RF 송신기의 안테나 포트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선 수신기 안테나 포트에는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무선 수신기의 경우에도 KN 301 489를 적용하므로 적용 예외로 해도 되지 않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댓글 상세보기
작성자 이계원 의견 찬성 등록일 2015-10-30 16:27
내용 “[별표 9] 무선설비의 기기류 적합성 기준”에서 A급기기를 “독립적으로 측정 가능한 통신센터 전용기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은 정보기기의 등급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고시 제3조(정의)에 언급된 등급을 적용하면 되므로 삭제해야 할 듯합니다. “[별표 12] 멀티미디어 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에서 FM자동차용 수신기의 경우 차량용으로 KN41을 적용하므로 삭제해야 할 듯합니다.
댓글 상세보기
작성자 김경선 의견 찬성 등록일 2015-10-27 14:26
내용 별표 12 멀티미디어 기기류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1.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2) 유선통신망 포트, 광섬유포트, 안테나포트에 서의 비대칭모드 전도성 방해 허용기준이 있는데 KN32에서 정의하는 안테나 포트에 는 방사 RF 에너지의 의도적/송신 또는 수신에 사용되는 안테나를 연결하는 포트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무선기기의 안테나 포트를 시험을 멀티미디어 기기 에서 시험을 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무선기기는 KN 301 489-1 에서 포함되는 부분인데 안테나 포트 시험은 제외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댓글 상세보기
작성자 오승준 의견 찬성 등록일 2015-10-26 18:27
내용 유도조리기기에 대하여 14번 규격을 보면 장해방지기준 또는 보호기준에서 ISM 기기에서 가정용기기로 이동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자자적합성 제정과 함께 유도조리기기는 가정용기기의 시험방법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외규격을 보면 시험방법은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댓글 상세보기
작성자 박요한 의견 찬성 등록일 2015-10-21 22:32
내용 별표 6 조명기기 장해방지 기준 중 나. 조명기기의 전원포트 방해전압기준의 2.51 MHz ~ 3 MHz 대역 기준과, 마. 자기장 유도전류의 기준의 2.2 MHz ~ 3 MHz 대역 기준의 경우, 국제표준(CISPR 15)에서는 무전극 램프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댓글 상세보기
작성자 엔지니어 의견 반대 등록일 2015-10-06 11:39
내용 방지기준과 보호기준을 통합함으로 정보을 찾기가 수월해지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래의 두가지 내용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제안드립니다. 1) [별표3]의 유도조리기구의 기준이 규격에서는 KN11 에서 KN14-1로 이관되었으나 본 기준에서는 적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도 [별표3]에서 [별표5] 가정용전기기기로 이관했으면 합니다. 2) [별표12]의 멀티미디어 규격중, 국제규격인 CISPR32에 없는 TV의 국부발진주파수 방사(RE) 기준이 KN32에 추가되어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디지털TV 방식으로 실제 국부발진주파수에서 방사되는 잡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급적 시험 시간을 줄이는 방향과 대치되는 내용인 것 같아 삭제를 요청드리며, 국제규격 제정시에도 이 부분이 충분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댓글 상세보기
작성자 규격 의견 반대 등록일 2015-10-06 10:33
내용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멀티미디어 (KN 32, KN 35) 에 해당되는 제품군은 현재 정보기기 (KN 22, KN 24),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 (KN 13, KN 2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기 또는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가 올해 적합성평가를 인증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제품 개선 등 하드웨어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적합성평가 기준이 아닌 새로운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제조사는 기존/신규 적합성평가 기준에 맞게 제품 설계를 해야하므로 엄청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송관련기기(DVD player)의 적합성평가 기준이 방사시험이 아닌 잡음전력시험을 실시하게 되나, 신규 적합성평가 기준인 멀티미디어기기에서는 잡음전력이 아닌 방사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조사입장에서는 기존 적합성평가기준에서 잡음전력 시험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신규 적합성평가 기준인 방사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막약 방사 시험에서 부적합이 되면 제품 개선을 위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에따라서, 기존 적합성평가기준으로 적합등록을 한 제품군 신규 적합성평가 기준이 고시된 1년동안은 기존 적합성평가 기준을 적용을 할수 있다 또는 신규 적합성평가 기준적용을 1년 유예한다." 라는 법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검색어 상세박스

주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