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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90호
전파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5-10호)과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43호)을 통합하여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테나 기술의 발전으로 무선랜에 들어가는 안테나가 많아져서 무선랜의 전자파흡수율 적합성평가의 비용 및 시간에 대한 부담이 과도해짐에 따라, 무선랜 전자파흡수율 측정 간소화 방법을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에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통합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o 기존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 별표1(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과 별표2(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에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내장형 안테나 휴대전화, LTE 단말기, 다중 전자파 노출기기 측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
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에 「무선랜 사용 측정대상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간소화 측정 방법」추가하여 기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 경감
o 무선랜 안테나의 기술 발달로 무선랜에 들어가는 안테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 전문가들의 검토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간소화한 측정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에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30~33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issuni@msip.go.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다. 기타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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