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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규제의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통합하고, 선박용 전기전자 기기와 공산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적합성 규제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고하는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통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선박용 전기전자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파법령과 선박안전법령에 의한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다. 디지털 도어록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령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수용하여 일치화 된 디지털 도어록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라.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기기들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 전원포트와 전기자동차 충전모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마.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LED 조명기기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고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멀티미디어 기기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시험방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전파환경안전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파환경안전과(전화 : 061-338-4513, FAX : 061-338-4519, E-mail : chagn@msip.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수렴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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