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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6-25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에 따라 우리 원 소관 고시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한 전파법 개정('15.12.1. 공포)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안 제3조)
나.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611∼4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mjae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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