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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표준 폐지(안) 예고
담당자 홍준빈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연락처 061-338-4434 상태 완료
등록일 2017-04-06 조회수 2357
기간 2017-04-05 ~ 2017-06-05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7-11호

국가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폐지(안) 예고

1. 폐지사유

o 방송통신 국가표준 적부확인 결과에 따라 폐지(안) 8종은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므로 폐지 추진

2. 주요내용

o (표준명) (KS X 3044) 코드없는 전화기 표준
- 국내에서 사용되는 코드없는 전화기의 표준규격 및 시험방법을 규정
- 코드없는 전화기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일반적 조건과 전기적 조건 및 신뢰성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상세한 시험방법을 기술
- 코드 없는 전화기의 품질이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전화교환망과 연결하여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 필요조건만을 기술

o (표준명) (KS X 3048) 이동가입무선전화 가입자장치 표준
- 국내에서 사용되는 세포형(CELLULAR)방식 이동가입 무선전화 가입자장치의 표준규격 및 시험방법을 규정
- 이동가입 무선전화 가입자장치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일반적조건과 전기적 조건 및 신뢰성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상세한 시험방법 기술
- 이동체통신 가입자장치의 품질이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전화교환망과 연결하여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조건만을 기술

o (표준명) (KS X 3081) 제2세대 코드없는 전화기(CT-2) 표준
- 910.050MHz ~ 913.950MHz의 대역에서 운용되는 2세대 코드없는 전화기(CT-2)의 공통 무선 인터페이스(Comman Air Interface : CAI) 규격을 규정
- 고정 및 휴대 무선장치간의 전기적 요구사항 및 통신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CT-2 CAI를 사용하는 고정 및 휴대장치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부가 서비스로서의 비음성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도 포함

o (표준명) (KS X 3027) ISDN 전화기의 전송특성 및 측정법 표준
-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 접속되어 사용되는 음성통화 서비스 단말기인 ISDN 전화기의 전송특성과 전송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법을 규정한 것으로 전송특성의 요인으로 표현되는 음량정격, 왜곡, 잡음, 대역외 신호, 단말결합손실, 안정손실 지연 등의 권고값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법 정의
- ISDN 전화기로 구성되는 단대단 디지털 음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에게 양호한 통화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

o (표준명) (KS X 3060) ISDN 전화기표준
-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 접속 사용되는 ISDN 전화기에 필요한 기본적 구비요건과 통신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기본표준에서 정의한 기본속도 인터페이스의 S/T 기준점과의 접속 및 사용자와의 음향적, 기계적 접속을 정의

o (표준명) (KS X 3061) ISDN 단말기 정합장치(TA) 표준
-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 접속 사용되는 터미널 어댑터에 필요한 기본적 구비요건과 통신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 ISDN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기본표준에서 정의한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의 S/T 기준점과의 접속 및 R 인터페이스와의 접속을 정의

o (표준명) (KS X 3062)개인용 컴퓨터의 종합정보통신망 S점 접속카드 표준
-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 접속 사용되는 ISDN PC S 인터페이스 카드에 필요한 기본적 구비요건과 통신 방식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기본표준에서 정의한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의 S/T 기준점과의 접속 및 PC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시으를 규정

o (표준명) (KS X 3067)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기본속도 접속용 영상회의 단말기 표준
-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용 영상회의 단말기의 기본적 구비요건과 통신방식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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