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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7-28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 국가표준과 단체표준의 중복을 방지하여 사용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표준과 단체표준 간 전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전파연구원장’을 ‘원장’으로 표기(안 제3조부터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
나. 단체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 해당 단체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부터 제정된 국가표준이 더 이상 국가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다. 단체표준과 국가표준의 중복을 방지하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양 표준 간 중복을 전제로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18조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2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jk123@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소식과 소통광장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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