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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고시
담당자 홍준빈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연락처 061-338-4434 상태 완료
등록일 2017-08-07 조회수 2508
기간 2017-08-04 ~ 2017-10-04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7-34호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고시


1. 제정 사유
o (KS X ITUT X1159) ITU-T X.813기반의 개선된 부인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
o (KS X ITUT X1303) 공통 경보 프로토콜(CAP)는 오픈되고 지재권이 없는 경보 및 알림의 모든 종류 메시지 포맷을 제공위해 제정
o (KS X ITUT X1341) e-메일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밀성, 상호확인, 무결성 및 부인봉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e-메일 전달 증명을 위하여 배달증명 메일 전달 프로토콜(certified mail transfer protocol, CMTP)과 배달증명 우체국 프로토콜(certified post office protocol, CPOP)을 위해 제정

2. 주요 내용
o (KS X ITUT X1159) 부인방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거래 데이터를 주고 받는 각 주체들이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보호할 수 있으며, ITU-T X.813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제3의 신뢰기관에 의해 부인방지증거(non-repudiation evidence)를 생성하는 위임부인방지 아키텍쳐를 제공함
o (KS X ITUT X1303) 공통 경보 프로토콜(CAP) ? 버전 1.1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
- 간단한 프로토콜이지만, 모든 위험요소의 비상 경보 및 모든 네트워크상의 공개 경고를 교환하기 위한 일반 포맷임
- 공통 경보 프로토콜은 다수의 서로 다른 경고 시스템이 산재되어 있지만 동시에 동일한 경고 메시지를 허용하여, 경고 업무를 간소함으로써 경고 효율성을 증가시킴
- 공통 경보 프로토콜은 다양한 종류의 자국 경고(예로,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소나 적대행위) 내에 최근 발생된 패턴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며, 공통 경보 프로토콜은 학계 연구 및 실시간 경험으로 식별된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경고 메시지 템플릿을 제공
o (KS X ITUT X1341) 정보보호 및 부인봉쇄를 위하여 전자 우편 전송 프로토콜(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MTP)과 전자 우체국 프로토콜 버전 3 (post office protocol version 3, POP3)을 확장한다.
- 위의 서비스를 위하여 두 개의 프로토콜을 구비하여 기밀성, 상호확인, 무결성 및 부인봉쇄 서비스를 제공함

3.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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