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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7-39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 단서 신설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에서의 2개의 가공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관로 등의 매설기준을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맞게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복수 전송로를 갖는 건축물에 대해 2개의 가공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에는 도로점용허가 기준의 관로 매설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구내에 설치하는 관로의 매설 기준을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맞게 변경(안 제47조, 별표 2, 별표 2의1)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611∼4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mjae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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