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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7-58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선상통신국 도입을 위해 국립전파연구원 소관 고시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조문 정비 등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 제목 변경,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삭제 등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변경 (안 제14조)
나. 디지털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 (안 제14조의2)
다.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채널배치 신설 (안 별표 39)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21,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skong@korea.kr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소식과 소통광장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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