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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24호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IP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이용과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 조항 등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IP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불법적 영상정보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제15조의3)
나. 기존의 유선방송케이블망을 이용하여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기준 조항 개정(안 제17조의6)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소식과 소통광장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11∼3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yoosur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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