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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전파법 제47조의3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나.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고시 제4조제3항
2. 개정이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현행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새로운 기지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안 제4조제12항, 별표8-10)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512
ㅇ FAX : 061)338-4519
ㅇ 전자우편 : jkyang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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