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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담당자 이정호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2-710-6572 상태 완료
등록일 2005-06-17 조회수 4075
기간 2005-06-17 ~ 2005-07-06
내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목 적 : 무선국으로 허가받아 이미 운용중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무선국 정기검사시 등에 그 출력을 송신하는 상태에서
불요발사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규제를
완화 하려는 것임.




□ 의견제안

o 기 한 : 2005. 6. 17. ~ 7. 6.(20일간)

o 요 령 : 관련인 누구나 의견제시

o 형 식 : 제안자, 연락처, 제안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유형식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회신 없음




□ 문 의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02)710-6574~5




□ 첨부파일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개정(안)

첨부파일

[ 찬성:3 | 반대:0 | 중립: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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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11 의견 찬성 등록일 2006-11-08 14:51
내용 기술기준을 하는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측 관계자 뿐 아니라 연구원 및 통신사업자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얻어진 결실이니, 아무래도 기존의 방법보다 더 현실적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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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11 의견 찬성 등록일 2006-11-08 14:51
내용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은 국가에서 관여하기 이전에 이동통신 사업자 자체의 유지노력이 앞선다고 봅니다. 금번 개정에서 일정부분을 사업자의 책임영역하에 두는 것은 시장경쟁체제에 적합한 규정이라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검사규정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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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11 의견 찬성 등록일 2006-11-08 14:50
내용 무선국으로 허가받아 이미 운용중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무선국 정기검사시 등에 그 출력을 송신하는 상태에서 불요발사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한 것은 정기검사를 받는 사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규제를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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