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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신영진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1 상태 완료
등록일 2021-04-13 조회수 1837
기간 2021-04-13 ~ 2021-06-13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2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3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고정형 기자재와 항공기용 무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기용접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 대형·고정형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3조 별표 1 11호 너목, 8조제4, 10조제1, 15조제3)

  ㅇ 대형·고정형 기자재에 대한 범위 명확화, 시험절차 간소화 및 구성품 확인제도 도입, 적합성평가 받은 구성품의 대치·추가의 경우 시험없이 단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항공기용 무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3 별표 1 2)

  ㅇ 의무항공기국 무선설비 기기에 대해 제조국 정부로부터 국제규격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일부 구비서류 제출 생략을 허용

. 전기용접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대상 명확화(3조 별표 1 11호 비고)

  ㅇ 전기를 사용하여 용접하는 기자재의 경우 정격입력이 10kVA 초과인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10kVA 이하인 기자재로 대상범위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전자우편 : trs123@korea.kr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 찬성:0 | 반대:1 | 중립: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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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전파연구원 의견 중립 등록일 2021-05-31 00:00
내용 (작성자 : 이계바)님의 내용에 일부 답신을 드립니다. 용접기는 크게 아크용접기와 가스용접(산소-수소용접, 산소-아세틸렌 가스용접 등) 등으로 구분하며 이번 개정안은 전기용접기류(전기로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것 위주)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용량 관련하여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기용접기는 ISM(산업,과학,의료용) 기자재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용량에 제한이 없이 전자파적합성평가 대상이나 산업계의 현실적 애로사항 등을 고려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061-338-4711(신영진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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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바 의견 반대 등록일 2021-05-28 00:00
내용 전기용접기 기자재의 적합성 대상 기준이 10KVA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도출된 것입니까? 개정전에도 전기용접기류라고 정해놓아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기준을 세운 것이 왜 10KVA인 것인지 궁금하네요. 보통 전자파 시험을 할때 정해진 챔버내에서 시험을 진행하는데, 보통 용접기 경우 5KW, 즉 산업전기가 필요한 용접기들은 시험기준인 챔버보다 훨씬 더 넓은 공장지역, 개활지 등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KVA 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정도 납득이 가는데 도대체 10KVA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기해 전기용접기의 범위를 가스용접기를 포함 할 것인지 아닌지 부터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날로 변해가는 기술력에 법령이 제대로 수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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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의견 중립 등록일 2021-04-14 00:00
내용 개정(안) 중 별표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신설된 너목 2) & 3) 경우 '주문/제작 생산되는 대형장비'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차라리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픔목으로 정해도 되는게 좋지 않을까요? 또한 대형장비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면 가목, 다목, 사목, 자목 외에 조명기기 등 대형장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포함을 시키는게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2)에 자목이 포함되어 멀티미디어기기류가 포함되어 있고, 3)에는 가목, 다목, 사목, 자목인데 융복합 멀티미디어 기기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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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립전파연구원 의견 중립 등록일 2021-04-14 00:00
내용 위 질문에 답변드리면 현행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하목 2)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류(주차차단장치)는 이번 개정안과 무관한 사항으로 주차차단장치는 적합성평가 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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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1국민 의견 중립 등록일 2021-04-13 00:00
내용 현 고시에는 특정 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류로 주차차단장치가 있고 인증을 받는데 변경되는 고시에는 그 내용이 없으며 크기제안이나 무게제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상 제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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