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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1-6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선국 및 가전기기의 실제 운용·동작 환경 및 측정장비 조건에 맞게 그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서식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개정(제3조2항) o 별표1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중 실제 설치·운영되는 기지국의 환경 및 조건에 맞춰 측정 간격·시간 등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보완·수정 - (측정간격 및 측정시간 개선) 기존 1m 측정간격의 대상을 ‘3GHz까지’에서 ‘8GHz까지’로 완화하고, 그에 따른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준 ‘순간측정’을 ‘5초 이상 시간평균 측정’으로 보완 - (측정방법 및 환산계수 개선) ①28GHz 신호특성을 고려하여 복조모드 측정방법 추가 및 ②옥상·화단형 기지국에 대한 별도의 측정지점·위치가 부재함에 따라 이를 명확화하고 ③환산계수는 간단한 수식 표현으로 개선 나. 가전기기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개정(제3조3항) o 별표2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 중 유도식(IH, Induction Heating) 주방용 전열기기에 대하여 전자파강도 측정 시 조리용기 및 동작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제3조2항) 및 6GHz 이상의 휴대용(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제3조4항) 개정 o 별표3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및 별표4 ‘6GHz 이상의 휴대용(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 중 관련 서식의 내용 중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수정하고, 일부 규제조건 완화 마. 보칙에 측정 관련 세부지침 마련의 근거 추가(제11조) o 신기술 및 전파환경 변화에 맞춰 측정방법 신설 필요 시, 고시 개정 전 측정 관련 세부지침을 정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14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issun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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