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로고

주메뉴

  1. 정보공개
  2. 민원·참여
  3. 업무안내
  4. 알림소식
  5. 연구원소개
ENG

전자공청회

홈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선택하신 글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상태, 등록일, 조회수, 기간, 내용,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서명원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2 상태 완료
등록일 2021-11-16 조회수 681
기간 2021-11-10 ~ 2021-11-30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 89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0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인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고, 잠정인증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잠정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임을 사전에 확인받을 경우, 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면제 절차 없이 즉시 통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잠정인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12, 26)

잠정인증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처리기간 등을 단축하고자 함

. 유지·보수용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 간소화(19)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임을 사전에 확인받은 경우, 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면제 확인절차 없이 즉시 통관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niceseo@korea.kr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검색어 상세박스

주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