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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담당자 차기남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21 상태 완료
등록일 2022-03-15 조회수 352
기간 2022-03-15 ~ 2022-04-04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정시험기관 시험인력 자격요건 마련 및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지정시험기관 시험인력 자격요건 마련 (제5조)
ㅇ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 품질˙기술책임자 자격요건 기준 마련

②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 (제4조, 제5조)
ㅇ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법인의 사업계획, 재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규정


3. 재행정예고 이유
ㅇ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②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 고시 개정(안) 제5조제③항의 사업계획서 각호 중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별지 8호서식 추가
※ 제3호(지속경영 추진방안), 제4호(사회적 책무이행에 관한 사항), 별지 8호서식(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예시))

 

4.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2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chagn@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 찬성:2 | 반대:2 | 중립: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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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파인 의견 찬성 등록일 2022-03-29 00:00
내용 시험기관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민간 수탁기관입니다.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나 일부 시험기관이 영리적인 목적만 치중하다 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고시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국민에게 이득이고 규제를 완화하면 국민은 피해보고 기업체만 이익을 보므로 국민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등 규제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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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 의견 반대 등록일 2022-03-23 00:00
내용 ㅇ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 품질˙기술책임자 자격요건 기준 마련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자격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격과 능력을 갖춘 시험원과 품질・기술책임자가 시험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서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에 대한 안건에는 찬성 합니다. ㅇ 신규 지정시험기관 지정 신청 시 법인의 사업계획, 재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건은 왜 법인의 사업계획, 재정상태 등을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시험기관 지정 이후 사후관리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신규 시험기관 지정 신청시에 법인의 사업계획, 재정 상태까지 제출하게 하고 적부 판단 기준도 없이 자문위원회가 판단한다는 것은 엄격한 신규 시험기관의 진입장벽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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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서결 의견 반대 등록일 2022-03-23 00:00
내용 신규 시험기관 지정신청 시 법인의 사업계획, 재정상태, 지속경영, 사회적 책무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지정을 위한 판단 기준이 없으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자문위원회가 판단한다는 것은 단지 신규 지정시험기관의 진입장벽을 위한 의미로 판단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는 '조직, 인력, 시험 설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무재표 등은 요구하지 않음, 제일 엄격한 국토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관련 근거가 부족하며, 규제 완화 추세에 진입 장벽을 위한 규제 강화로 판단되어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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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파엘 의견 찬성 등록일 2022-03-22 00:00
내용 시험기관은 언제 부터인가 대표자들의 부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은 결여되고 초심을 잃은지 오래 입니다. 사세 확장이 정말로 시험의 공정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 되엇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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