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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22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장형가입자식별모듈(eSIM) 도입 정책(’22. 9월)과 ITU/3GPP 국제표준이 정한 3.5 ㎓ 대역 이동통신 단말기의 400 mW 출력규정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내장형가입자식별모듈(eSIM)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용어를 “가입자식별모듈(SIM)”로 변경(안 제4조제3항제4호아목, 제4조제4항제4호사목, 제4조제5항제4호사목, 제4조제8항제6호바목)
나. 3.5㎓ 대역 이동통신 단말기의 출력(현 “200 mW이하”)을 “400 mW이하”로 개정하여 ITU/3GPP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높은 출력의 단말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규정 개정(안 제4조제8항제6호나목)
- 인접채널 보호를 위한 인접채널 누설전력비(현 “30 dB 이상”)도 “31dB이상”으로 ITU/3GPP 국제표준에 부합도록 개정 (안 제4조제8항제6호다목)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4차산업기술팀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652,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kite8@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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