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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2-3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조국가 정의를 신설하고,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일부 개정(대통령 제32329호, 2022.01.11.)에 따른 고시 현행화와 적합성평가 신청 시식 개선 및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조국가 정의 신설(제2조) ㅇ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제조국가”로 정의 나.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일부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 (제18조) ㅇ 고시 제18조 중 “차”를 → “카”로 변경 다.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중 동일한 기기부호 분리 및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 (별표1) ㅇ 제11호 다목 중 57)전기분무기 기기부호를 MST12로 58)전기소독기 기기부호를 MST13로 동일한 기기부호 분리 ㅇ 전자파 위해영향이 낮은 손 소독기 등 USB/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분무기와 승압케이블에 대해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하여 규제 완화 라. 적합성평가 표시 개선(별표 5) ㅇ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을 표시하도록 신설하여 제조국가 표시에 대한 혼란방지 ㅇ 별표5 제2호 라-3의 단서 규정 중 모델명을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 제한하는 단서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규제 완화 추진 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신청서 등 서식 개선(별지 제1호, 제5호, 제6호 서식) ㅇ 시험성적서 진위를 검증·확인할 수 있게 시험기관명,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적합성평가 신청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niceseo@korea.kr ※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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