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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담당자 조승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연락처 061-338-4642 상태 완료
등록일 2022-10-13 조회수 1139
기간 2022-10-13 ~ 2022-12-12
내용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90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통신방식 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LTE-V2X(5855~5875 ㎒, 제19조제1항)와 WAVE(5895~5925 ㎒, 제19조제2항) 대역으로 항을 분리하여 기술방식별로 기술적 사항을 규정
  나. 기술방식별로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등가등방복사전력 등 규정
  다. 인접채널간 및 타 무선설비와의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관련 산업체 건의에 따라 대역외 발사 등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미래전파기술팀
   o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 화 : 061)338-4642
   o 팩 스 : 061)338-4619
   o 전자우편 : doosick2@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 찬성:1 | 반대:0 | 중립: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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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현수 의견 찬성 등록일 2022-12-05 00:00
내용 첨부 개정 기술기준 중 아래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필요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1. 허용편차 기술기준 - 19조 1항 5호 및 2항 5호 에 허용편차 기술기준의 기준주파수를 명확히하고, 다른 이견 방지 차원에서 - 각 기술기준 항목에 (지정주파수의) 내용 추가 기재 필요 2. 불요발사 기술기준 - 19조 2항 6호 가목 대역외발사 Table 중 - 중심주파수로부터 이격주파수 4.5MHz의 경우는 점유주파수 기준 10MHz BW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 해당 포인트는 대역외발사로는 볼 수 없으며, - 이에 Table은 5MHz 이격 주파수부터로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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