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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2-110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전기차 대중화에 필수적이나 국제적으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용으로 권고·이용 중인 79∼90 ㎑ 대역이 국내에서는 무선전력전송용 주파수로 분배 및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무선전력전송기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9∼90 ㎑ 대역의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의 위임·위탁 규정 조항을 개정(안 제1조) 나. 79∼90kHz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 기준 값을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 화 : 061)338-4632 o 팩 스 : 061)338-4619 o 전자우편 : sk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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