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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담당자 김정훈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1 상태 완료
등록일 2023-01-19 조회수 422
기간 2023-01-19 ~ 2023-01-30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2023-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9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목적이 한정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일부를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파수 할당에 따른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15조제1항제3)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사용주파수 등이 달라지는 변경사항은 완제품만 가능하였으나,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18)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별표 1 11호 라목)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와 같이 직류전원으로 동작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타 조명기구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재행정예고 이유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 완화고시 개정(안) 제18조제5호의 면제 수량을 "수량제한 없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으로 수정하고, 면제 대상용어명확화를 위해 관련 문구 추가용어 정의 신설(가목 및 나목)

4.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kimjh777@korea.kr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58조의3

. ·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

[ 찬성:0 | 반대:3 | 중립: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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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 의견 반대 등록일 2023-01-25 00:00
내용 (별표 1 제11호 라목)에 '※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관련하여 제외항목은 고시에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비고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별표1의 비고 4.마항에 이미 동일한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어, 개정 의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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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파인 의견 반대 등록일 2023-01-25 00:00
내용 산업용 기자재에서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현황, 판매·납품 현황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이라고명시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면제승인번호'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세부 내용이 누락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어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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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진 의견 반대 등록일 2023-01-25 00:00
내용 나. 접근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고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반대 사유 1. 제조사는 인증받은 전자파 적합 등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 요구하는데, 이는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개정된 사안임. 2. 실제 출입 통제가 되는 공간은 더욱 전자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하는 공간일 수 있고, 전자파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제품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함. 3.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조 공장 간의 불평등한 규제 조건이 생성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나]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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