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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 - 10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화재·지진 등 신속한 관측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공공망 내 사물인터넷(IoT)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물인터넷(IoT) 단말기 기술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국가 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드론탐지레이다 수요 증가로 가이드 라인에서 정한 주파수와 출력만으로 레이다간 주파수 혼·간섭 영향을 최소화하기 어려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세부기준이 없어 실험국(매년 검사)으로 운영하던 무선국을 일반무선국(5년 주기 검사)으로 전환하여 무선국 검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다. 아날로그방식 무전기의 적합인증이 종료(‘15.12.31.) 되어 현재 디지털 무전기만 사용이 가능하나 디지털 무전기는 기술특성상(변·복조) 교신지연 등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조선소 크레인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신지연이 거의 없는 아날로그 무전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인명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제고 하려는 것임 라.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용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공공망(재난안전통신망)에서 사물인터넷(IoT)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단말기 송·수신장치 기술기준 신설 (안 제17조 제1호 나목 단서 내용, 제7호, 제8호) 나. 드론탐지레이다 정의, 혼·간섭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점유주파수 대역폭, 스퓨리어스발사 등 기준 신설 (제3조제8호 및 제21조) 다.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 제한적 허가 신설 (안 부칙) 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제6조제2호다목, 라목, 제13조제1호나목(3),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호가목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622 ㅇ 팩스 : 061)338-4619 ㅇ 전자우편 : david79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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