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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5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에 따라 고시상의 용어 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제도 미비점 보완 (제2조제1항제9호,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바목, 제11조제3항, 제23조제4항제4호, 별표 5 제1호) 식별부호 신청 근거 마련, 적합인증(등록) 기자재와 조합된 복합기자재 신청 절차 명문화, 표시 기준 및 문구 오류 등 개선·보완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현행화 (제8조제4항, 제17조제3항제2호, 제21조제4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7호·제8호·제10호·제11호)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 정의내용 등 보완, 일부 기자재 재분류,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제외 대상 명확화 등 다.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7항, 제9조, 제16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제2호·제3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2조제3항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 별표 1 제1호·제3호·제4호·제7호·제11호,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서식) 적합성평가 고시상의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 등 명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kimjh777@korea.kr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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