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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 - 67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방송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예방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건물을 매입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통신국사에 대한 내진대책 신설 나. 통신국사 내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한 설치기준(권고) 신설 다. 오래되거나 어려운 용어에 대한 용어 변경, 한자 병기 등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전화 : 061)338-4612 ㅇ팩스 : 061)338-4619 ㅇ전자우편 : piun0413@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나.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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